미환급 지역개발 채권은 정부에서 추진해, 각 은행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 거래 은행이나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 은행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조회 가능하며 위 표를 참고하셔서 은행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하기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을 합니다. 주민번호 입력 후 미환급 채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미환급 채권 목록을 볼 수 있으며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환급 받을 계좌번호와 은행을 입력해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모바일 신청하기
자동차 환급금 모바일 신청 지원하는 은행 인터넷 뱅킹 앱에서 간단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은행 확인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농협 뱅킹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미환급금 바로 조회하기 ❯❯1. 농협 인터넷 뱅킹앱 접속
오른쪽 상단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전체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2. 지역개발채권 메뉴 들어가기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선택하면 미환급 지역개발 채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 미환급금 조회하기 ❯❯3. 환급 계좌 입력하기
미환급 지역개발 채권을 조회후 환급받기를 누르면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농협으로 환급 받으시거나 다른 주거래 은행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채권 발행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발행(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지역개발채권(5년 만기, 시효 10년)과 도시철도채권(7년 만기, 시효 5년).
- 대상: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
- 예시: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음.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 개발,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
지역개발채권 환급 이슈
연간 약 3.8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채권 중 환급되지 않은 미청구 채권이 2021년 10월 기준 2,391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채권 보유 사실을 잊거나, 환급을 받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입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가 소멸된 채권은 연간 20억 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