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금액 조회 및 신청하기

[필뉴스=전문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및 제외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한 최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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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월 3차 방역지원금 정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 2차 재때 지원 받지 못하신 분은 아래  간단한 정보 조회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손실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미 신청이 마감이 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1,2자 지원금으로 약 23조의 예산이 사용될 만큼 엄청난 수준의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개개인에게는 그동안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만한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1,2차 지원에 이어 35~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보상으로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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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은 4월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과될 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차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차를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3차 또한 받게 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상되는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래 간단한 정보 조회로 보상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확인

우선,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중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그리고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차 지원금의 경우에는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3차 지원금에도 적용될 경우, 복수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시 최대 1,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업종이지만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이전에 받았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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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600만 원 정액 지급을 합니다. 만약, 2차의 경우처럼 1인 복수 사업체에도 지원을 할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방역지원금 신청 하기 정보 조회로 지원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하기

우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 활용 등을 동의하고, 요구하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입금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 후 접수 완료가 되었다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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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 인증 불가, 타인의 계좌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계좌 압류 등의 이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반드시 예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하여 방문 일시 및 장소를 예약합니다. 이후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시게 됩니다.

 

이상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공약인 관계로 2차 지원금의 정보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실행이 될 경우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펜데믹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이행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인원 및 영업제한 시간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3차 방역지원금 공약이 반드시 실행되어 자영업자들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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